[사설] "인공위성" 둘러대지 말고 당장 발사 중단해야

북한이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를 탑재했다고 주장하는 장거리 발사체 '은하 2호'를 다음달 4일에서 8일 사이에 발사하겠다고 국제기구에 통보했다. 국제해사기구 등에 추진체가 떨어질 동해와 태평양의 좌표를 알렸다는 것이다. 이 발사체는 북한 주장대로 인공위성을 실었든 아니든 간에 미사일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2006년 북한이 사전 통보 절차 없이 동해로 미사일을 시험발사하자 유엔 안보리가 민간 항공과 해운에 위험을 초래했다며 결의안 1718호를 채택했다. 북한에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 및 관련 프로그램의 폐기를 촉구하고 주의를 준 것이다. 북한의 행동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큰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미사일을 수출하고 기술을 이전해 국제 평화와 질서를 깨뜨릴 소지가 크다고 본 것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오바마 대통령이 12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계획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이 쏘려는 것이 인공위성이든 미사일이든 간에 결코 지역 안정과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이번 발사에 대해 '평화적 우주과학 연구와 이용'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기에 앞서 동북아 지역 안정을 더 염려하고 귀 기울이는 게 바른 순서다. 식량 부족으로 온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마당에 위성 발사는 무엇이고 국제 신뢰 증진은 또 뭐란 말인가.

유엔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계획을 당장 중단하도록 더욱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 그럼에도 발사를 강행할 경우 경제 제재 등 혹독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환기시켜야 한다. 그래야 위성 발사라고 둘러대 놓고 뒤늦게 미사일 발사라며 6자회담 논의에 혼선을 주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미사일 회담 개최와 대가 요구' 억지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