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키우기 '휴먼 뉴딜' 추진

우리 사회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중산층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23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 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중산층 키우기 휴먼 뉴딜'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사회 안전망의 지속적 확충과 함께 중산층에 대한 대책을 정부 국정 운영의 중요한 축으로 삼기로 했다.

정부는 '휴먼 뉴딜'의 핵심 정책 방향을 ▷중산층 탈락 방지 ▷중산층으로의 진입 촉진 ▷미래 중산층 육성으로 정했다. 우선 중산층 탈락 방지를 위해 일자리 유지 및 창출 지원, 여성 적합형 일자리 창출 등 가구 소득원 다양화, 가계 지출 부담 경감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개혁이 필요한 점을 감안, 사교육 없이 진학할 수 있는 입시제도 선진화도 휴먼 뉴딜 정책에 포함시켜 검토키로 했다.

중산층 진입 촉진을 위해서는 미래 지향적 직업 교육·훈련 강화, 저소득층의 탈빈곤과 중산층 진입을 위한 근로 유인 강화, 창업 마인드 확산을 통한 창업 촉진 등의 과제가 포함됐다. 중산층이 아이디어에 기반을 두고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1인 창조기업'을 새로운 맞춤형 모델로 제시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창업 마인드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미래 중산층 육성은 빈곤의 대물림이 없도록 공교육 경쟁력 확보, 방과 후 교육 및 복지 서비스 확충을 통한 사교육 수요 경감, 육아 부담을 줄이는 영유아 서비스 확대, 인력 양성을 위한 인적 자본 투자 강화 등의 과제가 제시됐다.

정부는 휴먼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 장관 회의와 당정 협의회를 수시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4월 재정 전략 회의, 내년도 예산 편성 등에도 반영하는 등 임기 내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