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신문산업에 공적 재원 투입해 살려야"

위기의 신문산업을 살리기 위해 공적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23일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최문순 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위기의 신문산업, 현황 진단 및 정부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신학림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은 "신문업계 전체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며 "다양한 신문의 생존은 특정 신문사의 유·불리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여론 다양성과 문화의 문제이자 민주주의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신 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문시장이 처한 위기의 본질은 과점신문 주도의 물량공세가 출혈경쟁과 수익 악화를 부른 데 따른 것이다. 인터넷을 비롯한 뉴미디어 등장과 신문의 신뢰도 추락, 경제위기 심화 또한 신문산업의 '악순환 구조'를 더욱 부채질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은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만 신문산업에 대한 공공기금의 투입 등 정부 지원이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선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 위원은 구체적 지원 방안으로 2조원대의 '프레스 펀드'(신문기금) 조성을 통한 신문산업의 정상화 기반 구축을 제안했고, "현재 전용이 금지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기금 850억원의 세부 용도를 변경해 신문사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신 위원의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는 신문의 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정책과 지원방안도 제시됐다. 수해지역 신문 우송료 지원, 정부 광고 대행 수수료 감면, 부가세 면세 조치 외에 18세 이상 신문구독시 국민쿠폰제 도입, 전국지와 지방지의 차등화 지원안 등이 대표적이다. 자발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는 언론사에 정부가 지원금을 주고 전국의 신문·잡지사가 독립적인 포털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종합 신문지원기구인 신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추경에 3천억원을 편성하고 내년 예산에 2조원의 공적 재원을 마련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고, 조현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장은 "신문의 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신문산업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공적재원을 투입할 각종 제안을 모아 그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