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까지 질타하고 나선 경찰 비리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경찰 비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최근 경찰관들이 각종 사건으로 물의를 빚는 것은 경찰 하부조직 기강이 해이해진 탓이라고 했다. 부정비리를 없애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애정을 보여온 대통령이 경찰에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이다.

대통령이 화를 낼 정도로 하루가 멀다 하고 경찰 비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포항 북부경찰서 경찰관 두 명은 압수한 유사휘발유를 되팔아 이익금을 나눠 가진 혐의로 구속됐다. 인천에서는 경찰관이 근무 시간 중 단속 대상인 오락실에 들어가 강도짓을 했다. 택시기사 폭행치사, 음주운전사고에 안마시술소 업주와 유착 의혹을 받아온 경찰관 6명이 파면'해임되기도 했다. 공무 이외의 영리활동이 금지된 경찰 간부가 경찰공무원 입시 학원에서 인기 강사로 활동한 사실도 드러났다.

일선 경찰의 추문을 보다못했는지 강희락 경찰청장은 비리 내사 전담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앞뒤가 바뀐 처방이다. 비리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새 기구부터 만든다는 것은 여론을 의식한 즉흥 처방에 불과하다. 경찰 내부 감시인원이 1천300여 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따로 기구를 만드는 것은 屋上屋(옥상옥)이 되기 십상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10만 경찰관 모두의 의식 개혁이다. 이 대통령도 경찰은 봉사직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교육하는 동시에 인성교육 등을 통해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관 모두가 국민의 公僕(공복)이자, 봉사자란 마음가짐을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 운용 중인 부패통제 장치가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 후에 문제점을 찾아내 기구나 제도를 마련하는 게 바람직한 순서다. 흐트러진 기강을 다잡는 게 경찰 비리를 막는 첫 단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