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지역 주택시장에 단비"

150가구 미만의 도시생활형 주택을 지역 주택시장의 활력창출과 주택정비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자는 방안이 제기됐다.

대구경북연구원 최영은 부연구위원은 30일 발표한 '대경CEO브리핑'에서 "주택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이 보급될 예정인데 이는 도시민 주거 선택 기회를 확대시키고, 수요에 대한 맞춤형 도시주택 공급, 다양한 도시환경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50가구 미만의 국민주택규모로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주택, 기숙사형주택으로 구분된다. 이 주택은 공동주택 건축시 적용되는 일부 기준을 완화 또는 배제토록 해 주택보급을 촉진시키기 위해 도입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수요가 있는 곳에서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하기 위해 도심내 거주근접형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 최소한의 주거 안전성·쾌적성을 확보하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가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주택. 따라서 종전의 주택유형과 건설기준, 부대복리시설, 공급방법, 금융·세제 지원 등을 차별화해 신속하게 공급하며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망 구축을 위해 기존의 공공임대 프로그램을 활용, 공공에서도 공급한다는 것.

최 부연구위원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활성화되면 저소득층 주민에게 안정된 주거생활 기회을 보장하고, 증가하는 1~2인 가구에 적합한 주택공급,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의 효율적인 정비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 부연구위원은 "지방 여건이 고려되지 않은 수도권 중심의 정책으로 과밀환경 조성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 가능성, 실제 개발시 예상되는 주차기준, 진입도로에 대한 대책 등 수반될 문제점 해소를 위한 보완이 선행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대구경북 경우 혁신도시, 테크노폴리스 등 신개발지를 중심으로 공급하고 도시재생 대안으로 활용하기 위해 보급 가능 지역의 조건 및 도시환경에 대한 정밀한 진단과 수요예측이 있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