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성공단 직원 억류 정치적 이용 말아야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현대아산 직원 1명이 30일 북한 당국에 억류돼 조사를 받고 있다. 북한 당국이 무슨 이유로 우리 직원을 억류'조사하고 있는지 정확한 진상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현재로선 "북한 체제를 비판하고 여종업원을 변질, 타락시켜 탈북시키려 했다"는 게 북측이 통보한 내용의 전부다.

올 2월 말 현재 개성공단에는 101개 우리 기업이 입주해 있고, 대구경북에 본사를 둔 지역기업도 서도산업, 평안, ㈜유레카 등 모두 7개에 이른다. 공단 내 북측 근로자 수도 3만8천 명을 넘어섰다. 밀집된 지역에 많은 사람이 생활하다 보면 사건사고가 일어날 소지는 있다. 2004년 이후 공단 내에서 모두 233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개성공단 내에서 처음 있는 정치적 사건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조사 여부에 따라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이 작지 않다.

현재 북측이 일방적으로 조사 중이어서 아직까지 우리 당국이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체결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등 쌍방 합의에 따라 한 치의 빈틈없이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피조사자의 건강과 신변 안전, 인권은 물론 우리 측의 접견권과 변호권 등 기본권리도 보장돼야 한다. 그래야 공정하고 정확하게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우려하는 것은 북 당국이 최근 키 리졸브 한미합동훈련을 이유로 세 차례나 개성공단 통행 차단을 시킨 사례에서 보듯 정치적인 이유가 끼어들 소지가 충분하다는 점이다. 만약 남북관계 경색 등을 트집 삼아 북 당국이 이번 사안을 대남 협박용으로 삼는 등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는 남북 화해와 협력의 정신에 어긋나는 동시에 개성공단 존립과 발전에도 중대한 걸림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