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지자체간 약속 '나몰라라'

예천군과 영주시가 함께 추진한 '광역쓰레기 처리사업'이 물건너간 듯하다. 영주시의회가 지난달 31일 관련예산을 모두 삭감했기 때문이다.

예천군과 영주시는 2004년 '광역쓰레기 에너지자원화 시설사업' 공동 추진에 나섰다. 예천군은 사업비를, 영주시는 부지를 부담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 사업은 5년째 표류하고 있다. 급기야 영주시의회는 사업 관련 예산 16억5천만원을 모두 삭감해 버렸다.

이에 광역쓰레기 처리시설만 믿고 있던 예천군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예천의 쓰레기 매립장은 4곳 가운데 3곳이 매립률 105%를 보이고 있다. 광역화사업을 기대하면서 환경부로부터 사용 연장받은 2011년까지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온갖 말들이 무성하다. 예천 지역민들은 "이웃 지자체 사정을 나몰라라 하는 행위"라며 영주를 비난하고 있다. 심지어 "이웃 지자체와의 약속을 어길 수도 없고 내년 선거를 앞두고 주민반대를 무시할 수도 없는 '영주시장의 숙제'를 영주시의회가 예산 삭감으로 해결해준 것"이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일부 지역민들은 "전직 영주시장이 합의한 약속을 정치적 경쟁자인 현 시장이 지키려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고 있다.

이유야 어찌됐던 지자체 간의 약속을 한쪽이 일방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최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이웃한 지자체들이 손을 잡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꾸로 간다면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제와서 '전직 단체장이 추진한 사업이다', '선거를 앞두고 무리수를 둘 필요있나', '의회가 사업성을 따져 반대하는데 어쩔 수 있나' 등의 이유로 꽁무니를 빼는 것은 볼썽사나운 모습이다. 지자체 간 상생과 협력의 원칙이 지켜지길 바란다. 예천·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