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 고교 7학군제 개편 기대와 우려

대구시교육청이 이르면 2011년부터 일반계 고교 학군을 2학군에서 7학군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교 평준화가 된 1978년 전 학군제에서 1981년 4학군, 1995년 2학군을 거쳐 14년 만에 다시 손질을 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대구시내 7개 行政區(행정구)를 각각 학군(달성군은 달서구에 포함)으로 만드는 것이다. 학교지망은 1차 전 고교 지원, 2차 2학군 때의 소속 학군 내 고교 지원, 3차 7학군 때의 소속 고교 지원, 4차는 지리정보 시스템에 따른 배정으로 하는 방식이다.

7학군이 되면 학교 선택 폭이 넓어지고, 전학이 쉬운 장점이 있다. 또 최소한 3차례는 직접 선택한 학교에 진학할 기회가 있어 학생 만족도도 높을 수 있다. 나아가 뚜렷하게 드러난 학교 간 학력 격차나 특정 지역의 집값 인상, 특정 학교 집중 현상을 일부 줄이는 부대효과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전 고교 지원 때의 1'2'3차 단계별 선발 비율이다. 비율이 낮으면 전 고교 지원이라는 의미가 퇴색된다. 반면 비율이 높으면 비율만큼 그 학군의 학생이 다른 학군으로 밀려나야 해 큰 반발이 예상된다. 또 시뮬레이션에서는 3차까지 93%가 자신이 선택한 고교에 진학할 수 있다고 나왔다. 그러나 1, 2차에 떨어진 학생이 다음 단계 지망에서 얼마나 만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대구는 통학거리가 대개 1시간 이내여서 7학군이 돼도 특정 구, 특정 학교에 대한 선호 현상을 막기가 힘들다. 오히려 전 학교 지원이나 용이한 전학이 그 같은 쏠림 현상을 더 부추길 수 있다.

올해는 서울과 부산에서 개편 학군제가 처음 실시된다. 서둘지 말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철저하게 보완해 대구에 맞는 최적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