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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광역전철망 보는 눈이 왜 이렇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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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권 광역전철망의 앞날에 다시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중앙정부 기본조사에서 부정적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첫 단계 시도서부터 이래서는 앞날이 어두울 수밖에 없다. 거기다 국토해양부는 애초부터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까지 하다. 2006년 첫 상정 이후 2년간이나 관련 예산의 삭감과 반영의 번복이 되풀이됐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이번 기본조사 단계나마 이를 수 있었던 데는 구미시민 동참 등 지역 여론이 뒤를 민 덕분인 측면도 없잖다.

지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전철망의 경제성에 대한 대구시청과 중앙정부의 판단이 너무도 다른 것에 있다. 작년 6월 기본조사 발주 시점에 대경연구원이 내놓은 사전조사 결과로는 광역전철망의 사업성이 충분하고도 남았다. 1을 경제성 여하의 분기점으로 하는 비용 대 편익(B/C) 비율은 2.4에 이르렀고 이용 수요는 하루 37만 명이나 될 것이라 했다.

그러나 중앙정부 의뢰를 받은 한국교통연구원이 본 바는 완전히 반대였다. 대구 광역권 인구는 2006년 353만 명에서 2031년(완공 목표연도) 297만 명으로 16%나 줄어들 것으로 봤다. 전철을 이용할 직장인은 109만 명에서 85만 명으로 22%, 학생은 82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39%나 줄어 감소폭이 더 클 것이라 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B/C가 0.8밖에 안 돼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정 걱정해야 할 대상은 광역전철망이 아니라 대구를 중심으로 한 거대 생활권역의 장래라는 말이 될 수 있다. 대구시청은 교통연구원 이야기를 부정하는 데 급급하다지만 부정만이 능사일 수 없다. 대구권의 앞날에 대한 대대적인 연구를 선행시켜 누구라도 승복할 결과부터 정립해 놓고 그 바탕 위에서 다른 일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한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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