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요 정책마다 손발 안 맞는 정부와 여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비정규직법 개정, 변호사시험법 제정 등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을 둘러싼 혼란이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딴소리를 하고 있고 여당도 이 사람 얘기 다르고 저 사람 얘기 다르다. 이 같은 정부'여당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이 정권의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만 해도 그렇다. 이 제도는 4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그런데 뒤늦게 홍준표 원내대표가 정책협의 당시 휴가 중이어서 정확한 내용을 잘 몰랐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민들에게 상실감을 준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자 이번에는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정부를 옹호하고 나섰다. 국민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가.

비정규직법 개정 혼선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는 비정규직 의무 고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한나라당의 자세는 어정쩡하다. 의무 고용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되 시행은 4년 유예하자는 것이 다수 의견이지만 2년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도 적지 않다. 변호사시험법도 로스쿨 출신에게만 응시 자격을 주는 방안과 예비시험을 두자는 수정안이 맞서면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2013년에 다시 논의키로 했으나 이미 로스쿨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 문제는 그렇게 미봉할 일이 아니다.

1년 4개월 전 국민들은 "좌파 정권의 잃어버린 10년을 되돌리겠다"는 말에 한나라당을 선택했다. 정부'여당은 엇박자 국정 운영이 지난 정권의 아마추어 행태와 얼마나 다른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