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 전대통령 부동산정책 결국 실패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 분야 화두가 지방분권과 지역주의 타파에 있었다면 경제 분야 최대 과제는 단연 부동산 가격 안정이었다. 서민 대통령을 꿈꾸었던 그는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부동산만은 잡겠다"고 공언했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참여정부 시절 모두 10차례나 집값 안정 대책이 쏟아졌다. 2003년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가 처음 도입된 데 이어 2005년엔 양도세 중과 대상을 '1가구 2주택자'로 넓히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도 '가구별 6억원 초과'로 확대했다. 참여정부가 헌법만큼 바꾸기 힘들었다는 종합부동산세제는 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내내 서울 강남을 비롯한 부자들의 거센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참여정부는 또 2007년 민간 주택에도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 원가를 공개하도록 한 부동산 정책을 도입해 자본주의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에 휩싸이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이 '반(反) 시장주의'라는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해 도입한 이 같은 정책들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전국 집값은 오히려 폭등했고, 특히 서울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의 상승폭이 극심했다. 집값 급등은 '내 집 마련'을 꿈꿨던 서민들에게 허탈감을 키웠고, 참여정부 지지율 하락이라는 치명상을 입혔다. 노 전 대통령 스스로도 퇴임 직전"부동산 말고는 꿀릴 게 없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었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폭 수술됐다. 종합부동산세제가 폐지 수순을 밟았고, 민간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철폐를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그렇다고 참여정부 경제 정책 전체가 실패한 것은 아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처음 넘어섰고, 종합주가지수도 한때 2000선을 돌파했다. 인위적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아 세계 경제 위기에 따른 후폭풍을 최소화했고, 지지 세력과 갈등을 겪으면서도 FTA(한미자유무역협정)을 추진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