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점 궁금해요…'희망근로 프로젝트' 문답풀이

경제 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 극복 및 취약 계층 생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희망근로사업은 예전 외환 위기 때 도입했던 공공근로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점도 있다.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 참여 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가구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 재산이 1억3천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공공근로 3단계 이상 연속 참여 또는 중도 포기자, 유사 목적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안 된다.

- 하게 되는 일은?

▶주민 생활 환경 정비 사업, 재해 사전 예방 사업, 공공 시설물 개보수 사업 등 주민에 대한 편익이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사업 위주로 추진된다.

-시행 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로 예정돼 있다. 필요시 사업 진척에 따라 추가 모집도 가능하다.

-얼마나 받게 되나?

▶월 83만원 정도다. 현금과 상품권을 50%씩 지급할 예정이다.

-임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주는 이유는?

▶정부 지출이 실제 소비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 상품권으로 자녀 학원비, 공공요금도 낼 수 있나?

▶제도 취지가 영세상인 등을 돕기 위한 것이므로 학원비 지출은 불가능하다. 공공요금 수납도 제한된다.

-상품권이 할인되거나 부정 유통될 가능성은 없나?

▶상품권 권종을 소액화(1천원, 5천원, 1만원)하고 유통기한을 3개월로 하며 사용 지역을 제한해 부정의 소지를 없앨 것이다.

-임금의 지급 주기는?

▶원칙적으로 격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맞춰 지자체가 주급, 월급 등으로도 자율 운영할 수 있다.

-신청자 자격 선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대책은?

▶소득이나 재산 조사 때 신청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공공기관 개인정보 노출 방지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있다.

-정부 정책과 중복 수혜 문제는 없는지?

▶노동부의 정부 지원 일자리 통합관리 시스템인 '일모아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고 민간 사회복지 전문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요원 등을 통해 중복 수혜자가 없도록 확인한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