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율고 선정은 재단 전입금 부담이 관건

오는 7월 정부는 자율형 사립고(자율고)를 선정한다. 올해 30곳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전국 100개 사립고를 자율고로 바꾼다. 지난달 마감한 서울은 142곳의 사립고 중 33곳이 전환 신청을 했다. 아직 마감을 하지 않은 대구 경북에서는 계성고, 소선여중, 김천고 정도가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자율고 전환은 이명박 정부의 중요한 교육정책 중 하나로 글로벌 인재 양성이 목표다. 하지만, 전환을 원하는 사립고의 속내는 다른 곳에 있어 보인다. 특목고가 각종 입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자 자율고 전환이 명문고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다.

자율고는 일반고의 3배까지 수업료를 받을 수 있다. 대구 경북의 경우 고등학교 수업료가 연간 140만 원 선인 것을 감안하면 자율고는 420만 원까지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자율고는 재단 전입금을 수업료 및 입학금의 5%(도는 3%) 이상 내야 한다. 사학재단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정부의 재정 결함 보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신청한 33곳 가운데 9곳 정도만 5%의 재단 전입금을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벌써 수업료를 더 올리거나 재단 전입금 비율을 줄이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출발도 하기 전부터 제도 개선 얘기부터 나오고 있는 셈이다.

자율고가 첫발을 잘 내딛기 위해서는 수업료 과다 책정이나 재단 전입금 납입 문제가 관건이다. 현재 학급 기준으로 연간 2억, 3억 원으로 예상되는 재단 전입금을 낼 여력이 없는 학교는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 덜컥 전환한 뒤 재정 악화를 이유로 수업료를 올리거나 정부 지원을 바란다면 자율고 전환 취지에 전혀 맞지 않다. 잘못된 선정의 최대 피해자는 학생이라는 점을 무엇보다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