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美 동맹 정신 살리는 실천적 노력 따라야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17일 정상회담에서 핵우산 제공 명문화 등 양국 간 안보'경제협력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북한 핵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재확인했고, 북한 핵'탄도미사일의 완전 폐기를 위한 협력과 동북아 평화를 위한 노력 등에 뜻을 같이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동맹을 현 단계보다 한층 높여 양국 간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합의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크다. 특히 한반도 유사 시 미국의 대한국 안보 공약을 재확인한 점, 핵우산 제공 등 '확장된 억지력' 개념을 명문화해 구체화한 점은 의미가 상당하다. 안보 문제에 있어 한국이 방위에 주역할을 담당하고 미국은 군사적으로 지원한다는 기존 합의 내용도 담아 불균형 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따라서 이번 회담의 결과물인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 비전'은 양국 관계를 미래 지향적이고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려는 양국 정부의 의지를 담은 한미동맹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다.

한'미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이다.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양국 관계는 현안 접근 방식에서 이견을 보이며 틈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 회담에서 이 간극을 메우고 동맹 관계를 더욱 다지는 발판을 놓은 것은 다행스럽다 할 것이다.

하지만 공감대 형성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각종 현안은 동맹의 정신과 가치를 늘 시험하기 마련이다. 한'미 FTA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아프간 파병 문제, 북한 인권 증진 등이 바로 그런 예다. 양국이 이런 현안들에 얼마만큼 긴밀히 협력하고 슬기롭게 풀어가느냐에 '공동 비전'의 성패가 좌우된다. 앞으로 양국 관계가 진정한 동맹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모두 지혜를 짜내고 조화의 정신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