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정보공개 거부 사례 매년 증가

검찰과 경찰이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2006~2008년 검찰의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 청구건수 2천829건 중 618건만 공개돼 공개비율이 22%에 불과했다. 2006년 공개율 38%, 2007년 40%였던 것에 비해 2년새 약 16%포인트가 격감한 셈이다.

대구검찰청 경우에도 2006년 46%, 2007년 45%에 달했던 정보 공개율이 지난해 38%로 떨어졌다. 지난해 대구지검은 135건 청구에 대해 51건만 공개했다. 2006년 50%의 정보공개율을 보인 춘천지검은 2008년에는 전체 청구건수 중 4%만을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감소 현상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두드러지고 있다는 게 정보공개센터의 분석이다. 센터 한 관계자는 "현정부 들어 검찰이 국민의 알권리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의 신미지 간사는 "정부와 기관이 시민들의 알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의 정보공개율도 대폭 감소했다. 2006년 80%, 2007년 77%였던 것에 비해 지난 2008년에는 64%로 공개율이 전년대비 10%포인트 이상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대구지검 변찬우 차장검사는 "정보공개를 기피하기 때문이 아니라 1, 2년새 민감한 사안이나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해 전체 공개청구건수가 두 배 이상 폭증했기 때문"이라며 "실제 공개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청구건수의 증가 폭을 따라가지 못해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건수는 2006년 661건에 불과했지만 2007년 1천59건, 2008년 2천829건으로 크게 늘었다. 경찰에 접수된 청구건수는 2006년 6천738건이었고 2007년 9천130건, 2008년 1만8천625건이었다.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