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험로 예고…여야 법안사전논의 결렬

법안 사전 조율 작업이 무산되고, 국회 개원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계속되는 등 개회도 전에 6월 임시국회 진로가 험난하다. 여야는 17일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미디어 관련법 사전 논의를 위해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열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여당 측 위원들이 여론조사 실시를 거부한 데 대해 야당 측 위원들은 협상 파기를 선언했다.

세 차례의 정회를 거듭하던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이 7차례 공청회를 거쳐 여론을 수렴했기 때문에 여론조사 수용 불가 원칙을 고수하자 야당 의원들은 집단 퇴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자체 여론조사를 거쳐 보고서를 단독 작성하겠다며 독자 행보를 선언했다.

상시국회제 도입을 놓고도 여야 간 공방전이 진행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국회 휴회 시기만 정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자동적으로 국회를 여는 상시국회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하자, 민주당은 여야 협상을 무시하는 비민주주의적 작태라며 반대했다. 여야는 이를 논의하기 위해 19일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담을 열 계획이나 '선(先) 등원'(한나라당), 검찰 개혁 기구 발족 등 '선(先) 조건 수용'(민주당) 등 입장이 달라 합의점 도출에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의원들의 검찰 기소도 걸림돌이다. 기소된 의원은 조원진(한나라당), 강기정·문학진(민주당), 강기갑·이정희(민노당) 의원 등 5명인데 야당이 대부분이자 야당들은 '여당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며 공세를 펼쳤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