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음식물 쓰레기 궁극적 해결은 陸上 처리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일촉즉발의 위기를 넘겼다. 중앙정부가 飮廢水(음폐수) 처리업자 측 요구를 잠정 수용키로 한 결과다. 그러나 그 정도로 무마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海洋投棄(해양 투기) 전반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이다.

발단은 1988년에 우리가 해양 투기를 합법화하고 제도화한 것이다. 이번에 문제된 음폐수도 2005년 육지 직매립 금지 이후 한 해 150만여t이나 바다로 옮겨지기 시작했다. 오수, 분뇨, 축산 폐수에 이르기까지 해양 투기 폐기물은 합법화 이후 10배 이상 폭증, 한 해 1천만t에 이르렀다.

이번처럼 마찰이 빚어지는 것은 정부가 늦게나마 '런던협약'을 채택해 해양 배출 대상과 양을 대폭 줄이기로 한 때문이다. 포항 동쪽 125㎞에 설정된 폐기장 밑 퇴적층 중금속 오염도가 기준치를 넘어서는 등 3개 처리 海域(해역)이 자정 능력을 잃고 쓰레기장으로 변해 어민들의 반발이 커진 게 계기다. 미국'유럽은 물론 일본까지 해양 투기를 중단하면서 국제적 압력이 커진 것도 작용했다.

하지만 진척은 여전히 시원찮다. 2012년부터 하수 슬러지와 가축 분뇨 배출을 전면 금지키로 했던 계획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한 예다. 2013년부터 음폐수 투기를 금지키로 하고 앞서 함수율을 95%까지 높이려 하던 정부 계획도 비틀거린다. 2년 전 93%로 낮춰준 데 이어 이번에는 업계가 그마저 못하겠다고 버텨 또 벽에 부닥친 것이다.

궁극적으로 해양 투기 포기는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길이다. 음폐수 육상 처리 시설을 늘리고 기술력을 높이는 데 정부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당장은 부담스런 과제겠지만 꼭 해내야 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