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교육 대책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사교육 줄이기 문제가 다시 국가적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사교육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데 교육과학기술부는 지금까지 뭘 하고 있느냐. 학원 로비가 역시 세긴 센 모양'이라며 안병만 교과부 장관을 질책했다. 이어 24일 전국 시도교육감과 만나 이 문제를 거론하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나타냈다.

정부와 한나라당도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지난 4월 말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내놓은 사교육비 절감 대책이 당정협의를 거치면서 '없던 일'로 된 지 한 달 만이다. 당장에 교과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지침을 내려 학원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중심축은 사교육 줄이기에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선 후보 때부터 강조한 사항이다. 그러나 취임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도 정책을 입안할 관리들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원 교습 시간 제한만 해도 그렇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도 해당 교육청은 인력 부족과 학원의 반발을 이유로 단속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정책을 세웠으면 효과가 나도록 강력한 집행이 뒤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책을 들고 나오지 않느니만 못하다. 심야 교습 시간 제한이 거론될 때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냉소가 흘렀던 것도 용두사미식 정책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사교육 줄이기는 특목고와 대학 입시 개선, 공교육 활성화 등 모든 교육 문제와 맞물려 있다. 교습 시간 제한은 그 받침돌을 놓는 일로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후속 대책에 대해 믿음이 생긴다. 국민의 믿음을 잃으면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