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정규직 해법 찾는 與野 협상 다시 있어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비정규직법 개정이 여야 협상 결렬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늘부터 고용기한 2년이 차는 비정규직에 대해 해당 기업은 정규직 전환과 해고 통지를 놓고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지금까지 기업 동향을 봐서는 해고를 당하는 비정규직이 절반가량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파장이 간단하지 않을 것이다.

어제 협상에는 실패했지만 여야 모두 비정규직법 시행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달부터 2만5천~3만 명가량이 해고 위험에 처할 것으로 보고, 그럴 경우 향후 1년 동안 최대 35만 명이 실직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라고 한다. 민주당이 막판에 이 법 시행의 6개월 유예 안을 들고 나온 것도 그러한 부담감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의 전망이 자신들보다 두 배 이상 부풀려졌다는 이유를 대며 결국은 이 법을 시행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절박한 비정규직 당사자들보다 자기들 정치적 입장만 고려한 것이다.

2년 전 이 법 제정을 주도한 당시 노동부 장관 이상수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대량 실직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유예는 했어야 한다"고 했다. 막상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법을 만들었지만 실제 적용에서는 적잖은 문제가 도사려 있다는 얘기다. 그는 일단 유예해 놓고 논의를 거쳐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3년으로 고치든지 어떤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이 법을 앞장서 만든 이의 현실 인식에 귀기울여 볼 일이다.

비정규직의 90%가 300인 미만 중소 영세기업에 몰려 있다. 이곳의 해고는 몇 명, 몇십 명이다. 소리 소문이 없다. 당장 그 불만이 조직적이지 않다 해서 대수롭잖게 여길 텐가. 벌써 곳곳에서 해고 통지가 눈물을 쏟아내고 있다 한다. 여야는 책임감을 갖고 다시 협상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