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판 그라민은행 설립이 필요하다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마이크로 크레딧' 즉 무담보 소액대출이 이달 중 전면 시행된다. 새마을금고가 중소기업청 산하 지역신용보증재단과 보증 규모 협의가 끝나는 대로 마이크로 크레딧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연수입 1천500만 원 이하의 신용등급 7~9등급인 저신용자들로 3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이라 한다. 이들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을 받아 연 4%의 낮은 금리로 5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현재 국내 금융소외계층은 약 800만 명에 달한다. 대부분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이거나 신용불량자들로 제도권 금융기관에 길이 막혀 사채시장에 손을 뻗치는 사람들이다. 이들을 돕기 위해 소액이라도 무담보로 빌릴 수 있는 금융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한 이유다.

이 같은 점에서 새마을금고의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다. 하지만 마이크로크레딧 기금 규모(300억원)가 너무 적고 수혜자도 제한되어 있어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사회연대은행도 같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운영자금 규모의 한계를 겪고 있다.

따라서 새마을금고의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의 성과를 보아가며 정부가 직접 기금을 조성해 서민대출 전담 금융기관을 만드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방글라데시에서 성공한 그라민은행이 좋은 본보기다. 서민대상 신용대출 사업은 매우 위험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지만 그라민은행의 대출 회수율은 90% 이상일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그렇지만 낮은 수익성 때문에 민간이 나서기는 어렵다. 정부가 마이크로 크레딧에 적극 나서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