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돈' 키운 농업 작목반…보조금 부정 수령 29명 적발

시공업자와 짜고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농업 작목반 회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봉화경찰서는 7일 시공업자와 짜고 공사금액을 부풀린 뒤, 허위 자부담 입금증을 만들어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특수작물지원사업에 배정된 보조금 3억4천900여만원을 수령한 봉화군 재산면 A작목반장 B씨(50) 등 농민 29명과 시공업자 C씨(43) 등 4명을 입건하고, 작목반장 B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봉화군 농업기술센터가 추진한 '고랭지 완숙 토마토 시설개선사업'에 국가보조금 50%가 지원되는 안개분무기 자동화시설과 차광망 자동개폐시설 등 3개 사업(사업비 6억9천800만원)을 작목반 이름으로 신청했다.

그 후 국가보조금 사업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점을 이용, 자부담 없이 국가보조금만으로 사업하기로 공모한 뒤 사업에 필요한 파이프와 안개분무노즐 수량을 늘리고, 비닐 단가를 시중 단가보다 높게 부풀려 견적서와 자부담 입금증을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고 시공업자에게는 소액을 입금시킨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3억4천900여만원의 국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다.

특히 작목반장 B씨는 시공업자 선정과 사업진행 과정에 깊숙이 개입해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속여 시공업자에게서 1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하는 등 작목반원들과 사업주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 증거인멸 혐의까지 받고 있다.

봉화·마경대기자 kdma@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