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요구액 298조5천억…올해보다 5%↑

독도의 자연수종 선발 증식 예산, 경북의료관광 활성화기반 구축비 포함

내년 정부 각 부처들이 요구하는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올해 본예산(기금 포함) 298조5천억원보다 4.9%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색사업으로는 독도의 자연수종을 선발·증식함으로써 훼손된 산림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경상북도가 요구한 2천100만원과 중소기업의 선진 복지제도 도입 지원예산 20억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비 42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을 10일 발표하고, 9월 말까지 각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뒤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노동 분야가 82조1천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0.1% 늘었고 R&D 분야도 13조5천억원으로 9.7% 증가했다.

국방분야는 30조8천억원으로 7.9%, 공공질서·안전분야는 13조1천억원으로 6.5%, SOC는 26조2천억원으로 5.7%의 증가율을 보였다.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경우 4대 연금과 건강보험·보육료·기초노령연금 등에서 7조5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R&D 분야의 경우 신성장동력사업에 1조2천억원, 국방분야는 방위력개선사업에 2조2천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13조6천억원으로 본예산에 비해 16.2% 줄었고 교육분야는 35조7천억원으로 6.9% 줄어들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3조3천억원으로 4.2%, 환경 분야는 5조원으로 2.0% 감소했다. 교육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 2조6천억원 감소했다.

정부의 의무 지출이나 국책과제 수행에 필요한 요구액은 대폭 늘어났다.

국책과제 중에는 4대 강 살리기를 포함한 녹색성장 분야 6조9천억원, 혁신·행복도시 지원 8천억원, 자유무역협정(FTA) 대책 1천억원 등 총 8조원가량 늘어났고, 경직성 지출로는 4대 연금에서 4조5천억원, 국채이자 3조8천억원, 국방전력 유지 및 방위력 개선에 2조2천억원 등이 증액됐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