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시설 으뜸수준으로"…단체 "탈시설계획 수립하라"

대구시가 지역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일제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설 환경과 서비스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시키겠다고 발표하자 장애인 단체들이 반박하고 나섰다.

대구시는 처음으로 지역의 장애인 생활시설 13곳에 대해 명예감사관과 시민단체가 참관한 가운데 개별 면담을 통해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미흡, 장애등록 소홀, 개인 금전 관리 소홀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고치고 모범사례를 전체 시설로 전파해 지역 생활시설을 전국 으뜸 시설로 전환하는 계기를 삼겠다고 강조했다. 또 시설 생활인의 53%가 자립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건복지가족부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지역의 장애·노동·시민사회·정당 등 21개 단체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 대구 투쟁연대는 22일 오전 10시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전국 최고의 시설이 아닌 제대로 된 탈시설 환경의 구축"이라고 주장했다. 420연대는 대구시의 계획은 "장애인 당사자를 배제한 일방적인 발표인데다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하는 것 외에 탈시설 대책이 전무하다"며 "이는 수년간 장애인들이 외쳐온 탈시설-자립생활권리 보장 요구를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장애인을 분리·배제하는 장애인 생활시설정책을 폐기하고 지역사회 자립생활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탈시설계획을 하루빨리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