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150만명 8·15 특별사면"…李대통령

정치인 기업인 공직자는 제외…정치적 입장 모면 위한 개각엔 반대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8·15 광복절에 농민·어민·도시 서민·자영업자·생계형 운전면허중지자 등 150만여명을 대상으로 '민생 특별 사면'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사에는 그러나 기업인·공직자와 정치인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KBS 민경욱 앵커와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 라디오연설 20회 특집에서 "기업인들 공직자들 등 여러 계층에서 사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8·15 사면은 오로지 생계형 사면을 하겠다"며 "농민, 어민, 서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특히 생계형 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가 중지된 그런 분들을 정부가 찾아서 사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민, 농민, 소상공인, 운전면허중지자까지 합쳐 150만명 정도 되면 예외없이 100% 사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사교육 대책과 관련, "과외나 학원을 다니지 않더라도 공교육만 가지고도 원하는 대학을 가도록 하겠다"며 "좋은 대학들이 내년도 입학시험부터 논술 시험 없이 입학사정을 통해 뽑고, 또 농어촌에서 지역 분담을 해서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KAIST(한국과학기술원)와 포스텍은 내년부터 논술 없이 100% 면담을 통해 뽑는다"며 "내년부터 상당수 대학들이 그렇게 가고, 제 임기말쯤 가면 거의 100% 가까운 대학들이 입학사정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각과 청와대 개편 등 근원적 처방과 관련, "사람을 내쫓고 새로운 사람을 들여오는 것을 근원적 쇄신이라 하지 않는다. 국가의 정책이 그런 쪽으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정치적인 입장을 모면하기 위해서 확확 바꿔치기하는 것은 오늘날 같은 시대에는 더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놀라울 정도의 위상이 되어 있다. 제가 몸 둘 바 모를 정도로 존중받고, 또 대한민국의 능력을 평가받고 있다"며 "거기에 걸맞은 인사도 하고, 국내 정치용으로만 인사를 다뤄선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 미디어법 처리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번에 국회가 합의를 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더 늦출 수 없는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면서 "너무 늦으면 우리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것은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 전망과 관련, "내년에 가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한국이 가장 높은 성장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들은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면서 "아직도 우리가 성장을 좀 더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