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첨단의료단지 예산 '토막' 날라

정부, 신서-오송 배정비율 고민…半分 가능성도

대구 신서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충북 오송과 함께 복수지정됨에 따라 기능배분과 예산배정에서 대구경북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현실화하고 있다.

정치권, 대구시·경북도 관계자들은 신서 첨단의료복합단지가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오송 단지는 보완 관계인데다 단지 설계비 등으로 잡힌 예산이 전액 신서 단지로 배정될 것이라고 호언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예산배정을 두고 고민을 하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들이 올해 의료단지 예산을 요구할 때만 해도 첨단의료복합단지를 한 곳에 지정한다는 전제로 했기 때문에 재정부는 당장 올해 예산으로 잡혀있는 63억원에 대해 집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변화에 따라 재정부는 ▷예산을 두 지역에 절반씩 나눌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비율로 할 것인지 ▷신약개발이나 첨단의료기기개발 등 사업 분야별로 구분해 예산을 우선 책정한 뒤 지역별로 배정할 것인지 등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이 같은 배정방식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2곳 중 한 곳에 금년도 예산 전부를 몰아주는 대신 다른 지역에는 내년도 예산 배정 때 우선 반영시키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유치 지역이 1곳에서 2곳으로 늘어난 만큼 사업의 효과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예산을 2배로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으나 예산실 관계자는 "정부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지극히 어렵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총 예산만 해도 5조6천억원이나 되는데 11조2천억 원 수준으로 어떻게 늘릴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내년도 예산 역시 관련부처들이 지난달 재정부에 요구안을 제출할 당시만 해도 한 곳을 상정했던 것인 만큼 수정될 필요성이 있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도 최근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지역 발표와 함께 예산의 증액 필요성을 시사했다.

내년도 예산 요구안은 총 615억원으로 ▷신약개발지원센터의 건축 및 운영비 264억원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의 건축 및 운영비 197억원 ▷바이오 리소스센터의 건축비· 실험동물센터의 건축비·단지지원본부의 건축 및 운영비 154억원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에서 예산 요구안이 제출돼 있으나 상황변화를 감안, 내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를 놓고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고 구체적인 사업방향 등이 나와 봐야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봉대기자jinyoo@msnet.co.kr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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