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나라당은 공기업 개혁 방해하는 건가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이 57, 58세인 공기업 직원의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은 어떻게 보아도 납득하기 어렵다. 우선 오는 2012년까지 자연 감소를 통해 인력을 평균 12.7% 감축하기로 한 '공기업 선진화 계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정년 연장으로 이 목표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을 여당이 나서서 저지하고 있는 꼴이다.

두 번째로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고질적인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은 공공기관의 비효율을 더 심화시킬 뿐이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인건비 총액은 15조212억 원으로 2007년 13조8천328억 원보다 8.8% 늘었다. 정부가 제시한 인상률 가이드라인 3%의 3배에 육박하는 증가율이다. 정년 연장은 이처럼 매년 늘어나고 있는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게 된다.

공공 부문의 경쟁력은 비판의 도마 위에 올라 있다. 이번 정년 연장 대상인 24개 공기업의 지난해 순이익은 3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93.6%나 줄었다. 2003년 이후 최악의 실적이다. 반면 총부채는 177조1천억 원으로 28%나 늘었다.

공기업 정년 연장은 무엇보다 정부의 '고용시장 유연성' 기조와 어긋난다.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유연화를 강조하면서 공기업에 대해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안정화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민간 부문은 피눈물 나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왜 공공기관은 무풍지대여야 하는가. 공공 부문이 민간보다 경쟁력에 뒤처진 지는 오래됐다. 많은 국민들은 공공 부문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잠식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공기업 정년 연장은 이 같은 국민적 비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