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군.구 통합, 대구.경북엔 남의 일인가

경기도 성남'하남시가 통합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인구가 95만 명이나 되면서도 기초지자체에 불과한 성남과 재정자립도 48%의 하남이 상보적으로 통합해 110만 명 규모 광역지자체로 자립하겠다는 것이다. 때맞춰 중앙정부는 자율통합 시'군에 50억 원씩 특별교부세 지원이라는 파격적 지원책을 내놔 힘을 실어줬다.

'자발적 통합' 바람이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하리라는 신호탄 같다. 분위기도 종전과 다르다. 정권 의지부터가 그렇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강조한 대통령의 8'15 경축사가 상징이다. 중앙정부 행보도 빠르고 강력해졌다. 지난 3월 공언했던 통합지원특례법 제정도 곧 해낼 태세다. 성남'하남 건을 두고 정치적 저의가 어쩌느니 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문제는 그 도시들만의 단계를 넘어선 듯하다.

물론 지방통합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 전남 여수'순천'광양은 이미 2년 전에 통합에 합의하고도 결실에 실패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은 안 되면 강제통합이라도 시키겠다는 정부 방침이 천명된 마당이다. 남의 손에 주물러지지 않으려면 스스로 유리한 쪽으로 짝짓기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럴 시간 또한 불과 몇 년밖에 없을지 모른다. 자율통합 논의가 전국에서 활발해진 연유가 그것일 수 있다.

이러한 추세와 달리 대구'경북에선 움직임이 없다. 통합으로 발생할 엄청난 행정비용 절감 효과가 여기라고 예외 아닐 텐데 말이다. 이미 필요성을 깨닫고 여러 시'군들이 권역별 협력체제를 구축했으면서도 잠잠한 상황이다. 강제통합당할 때 당하더라도 지금은 가만있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통합은 이제 거부한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부터 명심해야 한다. 미적거리다 지역민의 마음을 모으고 조율해 갈 시간까지 놓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지역 앞날이 달린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