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경기침체 그늘 짙어진다

긴급생계복지 지원 2배, 올 7월까지 2천 800여가구 혜택

지원대상 확대 등으로 긴급생계복지지원의 문을 두드리는 대구시민들이 크게 늘고 있다. 올 들어 7월 말까지 긴급복지지원 혜택을 받은 시민은 모두 2천802가구(32억7천600만원)로, 지난 한 해 1천600여가구(17억4천300만원)에 비해 가구수는 1.7배, 금액은 2배가량 늘었다. 하지만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여전히 지원 조건이 까다로워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가뭄에 단비

지난해 11월 실직한 김모(38)씨는 일용직 일자리마저 찾기 어렵게 되자 지난 6월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했다. 2개월간 고작 33만원의 정부지원금이지만 김씨에게 그나마 '가뭄의 단비'였다. 전 직장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직급여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 김씨는 "정말 앞이 막막했는데 잠시나마 지원을 받아 겨우 입에 풀칠은 할 수 있다"고 했다.

의류판매업을 하다 지난해 12월 폐업한 조모(37·여)씨 역시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월세도 내기 힘들 정도로 장사가 되지 않아 폐업하고 일자리를 찾으려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조씨는 "세 살 된 딸과 단둘이 생활하는데 실제로 아이 분유값이 떨어져 매일 울며 지냈다"며 "잠시 정부 지원을 받게 돼 고비를 넘겼지만 빨리 취업을 하지 못하면 또다시 막다른 상황에 몰릴까봐 걱정스럽다"고 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지난 2006년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주기 위해 시행한 제도다.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소득이 있으며, 재산이 1억3천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은 1개월씩이 원칙이며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올 들어 지원된 긴급복지지원의 분야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생계지원이 56%(1천583가구, 14억6천800만원)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료지원이 43%(1천193가구, 17억9천800만원)를 차지했다.

◆일용직은 여전히 그림의 떡

올 들어 갑작스럽게 긴급복지지원이 급증한 것은 지난해 말 경기침체의 여파로 긴급복지지원 조건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부터 휴·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생계비 조항이 신설됐으며 올 6월부터는 실직자 역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경우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전에는 '월 120만원 이하 소득'이었던 긴급복지지원제도 요건도 올 2월부터 '300만원 이하'로 느슨해졌다.

하지만 밑바닥 계층에겐 이런 최소한의 보호도 '그림의 떡'이다. 정부는 이달 3일 실직 여부를 증명하기 어려운 일용직 노동자들을 위해 경력증명서나 급여통장 사본, 출근부, 직업소개소 취업기록확인서, 국세청 소득신고확인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했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한 복지담당 공무원은 "하루 왔다 가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취업기록을 확인해 줄 직업소개소가 어디 있겠느냐?"며 탁상행정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3년째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이모(55)씨는 "일거리가 뚝 끊어져 일손을 놓은 지 몇 달째여서 동 주민센터에 찾아가 상담을 받았지만 실직 사실을 증명할 길이 없었다"며 "이곳저곳 옮겨다니며 날품팔이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부가 요구하는 서류를 마련할 수 있느냐"고 불평했다.

대구 한 구청에서는 8월 한 달 동안 '실직'을 사유로 긴급복지지원을 한 사례는 고작 한 건에 불과했다. 다른 구청들도 실직자에 대한 지원 실적이 대부분 전무했다. 한 구청 복지담당자는 "정부는 실직자에 대한 긴급복지 실적을 내놓으라고 다그치고 있지만 현재 제도로는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기 어려워 우리도 답답하다"고 말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