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자율통합 지자체에 50억 지급"

정부와 한나라당이 25일 자율 통합을 확정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5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을 주장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당정실무회의에서 당정은 통합을 확정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통합 완료 전이라도 각각 5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하는 시·군·구 자율통합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 회의에는 김성조 정책위의장,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이 내놓은 통합 지원 방안에는 그동안 발표된 교부금 지원과 공무원 정원 유지 외에 50만명 미만의 통합시에도 일반 구(區) 설치를 허용하고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금 지원을 늘리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당정은 또 ▷통합자치단체 추진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10%p 상향 ▷기반 시설 설치 등 광역·지역발전 회계 사업 선정시 우대 ▷통합자치단체 자율 편성 사업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 지급 ▷공공디자인 및 문화도시 조성 사업 지원 ▷초·중·고 학군 조정 ▷기숙형 고교와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총리실 산하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인접 시·군간 통합 추진 지역은 경기도 성남시와 하남시를 비롯, 전국에 걸쳐 10여곳에 이르지만 대구경북권에는 아직 1곳도 없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