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0% '개헌 필요하다"…대통령 4년 중임제 선호

한나라 여의도硏 조사, 오늘 정책토론회 개최도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는 지난달 26일과 이달 3일 두 차례에 걸쳐 ▷개헌 인지도 ▷개헌 필요성 ▷개헌 방법에 대한 전국 ARS 여론조사(5천172명)를 실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3.8%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보다 4.5배 많았다고 밝혔다.

여의도연구소에 따르면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 이상이 '2010년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한다'고 했으며, '개헌 범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0.6% 이상이 '전면 개헌'을 원했고, '권력구조만 바꾸자'는 의견은 23.7%로 나타났다.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한 1차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48.2%) 가까이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했으며 그 다음은 분권형 대통령제 35.2%, 의원내각제 10.4%였다. 의원내각제를 제외한 조사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44.6%, 4년 중임제는 42.9%로 오차범위 내에 있었다.

또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불일치 문제에 대해 응답자의 69.8%가 임기 불일치로 인한 문제를 인식했으며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77.1%로 압도적이었다.

여의도연구소는 이런 조사를 바탕으로 10일 오전 '선진화와 통합을 위한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로 나선 숭실대 강경필 교수는 "단임 대통령제가 가져오는 권력의 독과점을 막고 차별화된 국정운용을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제 폐지 및 부통령제 신설,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외국어대 전학선 교수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입법부와 행정부가 상호 연결되어 국민들의 실질적인 의사가 반영되고, 실질적인 국민 주권이 실현될 수 있는 이원정부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