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 지원비율 천차만별

경북도내서도 5배이상 차이나…군위군 2.77%가장 높아

지난해 군위군은 전체 예산의 2.77%를 지역 학교들에 지원한 데 비해 안동시는 0.49%만 지원해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2008년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에 따르면 경북에서는 군위군이 가장 높았고 칠곡군(1.86%), 경산시(1.74%), 경주시(1.43%) 순이었다. 액수로는 경주시 75억7천530만원, 포항시 73억6천200만원, 경산시 63억4천926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에서는 달서구가 44억7천786만원(1.71%)을 지원해 총액과 비율 면에서 가장 높았으며 북구가 0.58%로 가장 낮았다. 대구 기초자치단체들의 평균 지원 비율은 1.20%로 서구와 남구, 북구가 평균을 밑돌았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 △학교 급식시설 및 설비 △학교 교육여건 개선 △교육정보화 △주민 활용 체육·문화공간 설치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해 쓰는 예산이다.

대구 기초자치단체들의 교육경비 보조금은 2002~2005년 사이 59억원에 불과해 같은 기간 서울 954억원, 경기 3천564억원 등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구시교육청은 2006년 이후 구·군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지정 운동, 교육경비 보조 유치지원단 활동 등을 통해 지원 확대를 요청해왔다.

김재경기자 kj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