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바뀌는 대구 고교 배정 방식이 성공하려면

대구시교육청이 2011년 신입생부터 고교 선택 폭을 넓혀 현재 2개 학군제에서 다단계형 선택 학군제로 바꾼다. 이에 따르면 1차는 대구 전 지역에서 진학 희망학교 2곳 선택, 2차는 현행 2학군제에 따라 2개교 지원이다. 또 3차는 거주지를 중심으로 10~15개교를 선택한다. 교육청은 3차에서 10~15곳의 희망학교 중 하순위에 배정받은 10%에 대해서는 거주지 인근 학교로 배정해 불만을 최대한 줄일 방침이다.

이번 고교 배정 조정은 학생들의 학교 선택 폭이 넓어졌다는 의미가 있다. 현행 2학군제에서는 학군 내에서만 학교를 선택해야 해 상대적으로 학교 선택권이 제한적이었다. 그로 인해 이사나 위장전입 등의 부작용이 많았다. 이번 조정으로 그런 문제는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학교 간에도 학생들의 선호도에 따라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어 공교육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학교 선택 폭을 넓힌다고 교육의 질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이 조정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학교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 현행 7차 교육과정은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특성화 교육이 초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문계 고교는 붕어빵식 학생을 양산하는 데 교육내용이 맞춰져 있다. 이런 현실에서 고교의 선택은 명문대 진학률이 높거나 입시 지도를 잘하는 학교로 몰릴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학교별 특성화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선택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발 비율도 고려해야 한다. 1차 10%, 2차 40%, 3차 50%로 책정해 학교 선택폭이 가장 넓은 1차의 비율이 10%에 지나지 않는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서울은 20%로 돼있다. 지역에 따른 여건 차가 있겠지만 학생의 선택권을 우선한다는 측면에서 이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 봄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