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國費 따내기 위한 역량부터 키워야

지난 5년 동안 대구경북이 국비(國費) 8조 원을 따낸 반면 광주전남은 45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이 두 지역의 5대 국책 사업비를 파악'비교한 결과다. 서남권 종합발전사업 같은 굵직굵직한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한 광주전남에 비해 대구경북은 이렇다 할 국책사업을 가져오지 못해 국책사업 예산이 5배 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대구와 광주를 비교해 보더라도 국비 확보 실적에서 차이가 확연하다. 5년 사이 광주가 확보한 국비가 6조6천억 원인 데 비해 대구는 4조8천억 원에 그쳤다. 대구(250만 명) 광주(140만 명) 인구 수를 감안하면 대구에 11조8천억 원이 지원됐어야 한다는 게 배 의원 지적이다.

두 지역의 국비 확보 실적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대구경북이 지난 정권에서 불이익을 받은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지는 10년에 걸친 세월 동안 정권 연고성을 지닌 광주전남이 대형 국책사업을 줄줄이 따냈지만 대구경북은 그렇지 못한 탓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지역이 국비 확보에서 광주전남에 뒤진 현실을 지난 정권에서 지역이 소외받은 결과로만 파악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우리 스스로 책임과 잘못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대구경북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되돌아보고, 그것을 토대로 앞으로의 전략을 마련하는 게 옳기 때문이다.

되돌아보면 우리 지역은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할 만한 역량(力量)을 키우지 못했다. 대구시나 경북도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지역 구성원 모두가 힘과 실력을 갖추는 데 노력을 등한히 한 것이다. 지역 출신 인사들이 중앙 정부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만 기대어 연고만 찾아다니며 국비를 따내려 했다. 그렇다 보니 중앙 정부가 국비를 선뜻 줄 만한 대형 프로젝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대구경북에 예산이 조금 낫게 지원되자 민주당이나 다른 지역에서 '형님 예산', 대구경북 특혜라며 견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국비 지원에서 지역이 얼마나 피해를 받았는지 자료를 만들어 적극 홍보하고, 반박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대구경북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나아가 노력해야 할 핵심은 따로 있다. 중앙 정부는 물론 민간기업들이 확 달려들 만한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대구경북이 국비 지원에서 소외받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