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망 투자 우선순위 뒤죽박죽

'울진∼분천 전철' 등 8개 대신 투자순위 낮은 철도 먼저 건설 추진

국토해양부가 투자 우선 순위가 높은 '울진~분천 단선전철'과 '영주~동백산 복선전철화사업 ' 등 8개 철도 대신 투자 우선 순위가 낮은 철도를 먼저 건설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22일 국토부가 2006년 3월 고시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의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 "철도 투자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국토부에 투자 우선 순위에 따른 사업 순위 조정과 타당성 재검토 등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조정을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수립하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21세기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통해 확인한 투자 우선 순위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

국토부는 투자 우선 순위가 3~11순위에 이르는 울진~분천 단선전철(3위·총사업비 7천461억원)과 동백산~도계 복선전철화(4위·4천837억원), 영주~동백산 복선전철화(5위·2조133억원), 김천~영덕 단선전철(9위·2조9천644억원), 문경~점촌 전철화(11위·3천947억원) 등 8개 사업을 2011년 이후에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국토부는 대신 투자 우선 순위가 22위에서 59위로 크게 떨어지는 온양온천~군산 복선전철화(22위·1조2천여억원)와 동대구~경주 복선전철화(59위·1조5천839억원), 투자 우선 순위 검토도 하지 않은 신탄리~철원 단선철도(650억원) 사업 등을 전반기(2006~2010년)에 착수하는 것으로 결정, 철도 투자를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