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골재 판매로 대구시와 경북의 8개 시·군 등 9곳이 각각 100억원 안팎에서 최대 200억원까지의 수익을 얻게 된다.
30일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측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골재 판매로 얻게 되는 수익금의 배분과 관련, 수익금이 100억원 이하일 경우 전액을 해당 시·군에 배분키로 했다. 지역내 해당 시·군은 성주,의성,예천 등 3곳이다.
또 수익금이 10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자체에 100억원을 우선 배분한 뒤 나머지 금액을 지자체와 정부가 절반씩 나눠 정부몫은 4대강 사업의 재투자비로 사용된다. 대구시와 고령·칠곡·구미·상주·안동 등 6곳이 이에 해당되며, 골재판매 수익금은 100억-300억원으로 예상된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측은 "골재 판매 수익금을 전액 국고로 환수할 경우 지자체의 반발로 골재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정부몫 수익은 사업 재투자비로 사용되는 데 하천 횡단 시설물의 이설 비용과 보상 지원금 등으로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골재 판매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이뤄지고 이에 따른 수익금은 내년 하반기부터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골재의 준설 및 적치장 운반은 4대강 사업에 포함시켜 정부가 추진하고, 골재 판매는 지자체가 맡기로 했다.
하도 준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골재량은 총 2억5천만㎥이며 이중 낙동강이 1억7천만㎥으로 4대강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한강 3천500만㎥, 금강 3천만㎥, 영산강 1천500만㎥ 등이다.
정부는 사토는 하천 인근의 국가산업단지 등 매립이 가능한 사업지에 매립하고 나머지는 하천 인근 저지대 농경지를 활용해 처리키로 했다. 사토량은 낙동강 2억7천만㎥, 금강 1천700만㎥, 한강 1천600만㎥, 영산강 700만㎥ 등이다.
서봉대기자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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