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보공단 5대 암 검진 정확도 높여야 한다

200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5대 암 검진을 통해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 중 7천124명이 1년 만에 암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방암이 가장 많았고, 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간암 순이었다. 특히 40세 이상이 대상인 유방암의 경우 전체 검진자 131만여 명 중 0.18%인 2천384명이 1년 만에 암 확진 환자가 됐다. 1년 사이에 암이 발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40대 이상의 통상적인 유방암 발생률 0.08%의 2배가 넘는 수치다. 부실 검진이나 오진의 가능성이 큰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5대 암 검진은 낮은 비용 문제로 늘 부실 검진 가능성이 지적됐다. 유방암은 초음파를 통해 진단해야 정확한데 엑스레이 촬영으로 끝내버리고, 위암과 대장암도 내시경 대신 조영술 검사가 대부분이다. 초음파나 내시경에는 개인이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진단 기관에서의 부실 진단도 오진에 한몫을 한다. 암 검진 병원의 진단 성적을 조사하는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5~10%가 검진 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암은 조기 발견이 생명을 좌우한다. 유방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98%지만 3기만 가면 69%로 뚝 떨어진다. 조기 발견의 중요성은 이만큼 큰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주도하는 암 검진 사업이 부실하다는 것은 사업 자체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야함을 의미한다.

수가를 올리는 것은 비용을 부담하는 연금공단의 재정 부실과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다. 하지만, 낮은 수가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다. 기본 검사 외에 정밀 검사 때 드는 개인 부담 비용을 낮춰 개인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