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식 의원, "국세청 세금 적게 거둬 2조원 손실"

국세청이 납세자의 세금을 적게 내도록 방치하거나 고의로 누락, 최근 6년간 2조여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대구 중·남)은 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올 6월 말까지 세금을 적게 걷은 손실금이 국세청 자체감사를 통해 1조7천909억원, 감사원 적발을 통해 4천55억원 등으로 드러나 모두 2조1천964억원이 적게 거둬졌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각 지방청별 공무원 징계는 491건이 이뤄졌으며 이 중 대구국세청은 금품수수 21건, 기강위반 11건, 업무소홀 14건 등 모두 46건의 징계 건수를 기록, 서울청(154건), 중부청(152건), 부산청(67건) 다음으로 많았다. 배 의원은 "과세징수 분야에 대한 직원 교육을 하고 적게 거둔 세금에 대해서도 꼭 징수할 것"을 요구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