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운용계획, 혁신도시 언급 없다

2년째 빠져…지방이전 예정 공공기관 157개 중 51개는 계획조차 안잡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혁신도시 건설이 현 정부 들어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년째 계속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출범 첫 해인 작년의 국가재정운용계획(2008-2012년)과 최근 확정돼 국회에 제출된 올해의 국가재정운용계획(2009-2013년)에는 2007년의 국가재정운용계획(2007-2011년)에 포함돼 있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나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언급이 전혀 없었다. 대신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이 2년째 포함돼 있다. 선진화 계획은 공공기관의 통·폐합과 민영화 등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현황에서도 전체 대상기관 157개(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되는 23개 제외) 중 아직 이전 계획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기관이 51개나 됐다. 당초 정부 방침대로라면 2012년까지 공공기관의 이전을 완료해야 하는 만큼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영천)에게 제출된 국감자료에 따르면 이전 계획이 확정된 106개 기관에 대해 올해까지 책정된 공공기관 이전 예산은 1천417억원에 불과, 1개 기관당 평균 13억여원 정도 배정된 상황이다. 대구 혁신도시로 올 기관 중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은 총 예산 1천228억원 중 25억원, 중앙신체검사소는 144억원 중 3억원, 중앙119구조대는 654억원 중 52억원이 투입된 상황이다. 김천 혁신도시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1천708억원 중 31억원, 기상통신소 74억원 중 2억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452억원 중 9억원, 국립식물검역원 395억원 중 7억원, 국립종자원 785억원 중 14억원, 품질관리단 444억원 중 12억원, 우정사업조달사무소 200억원 중 6억원 등이 배정됐다.

혁신도시 기반시설 예산의 경우 전체 7천502억원 중 올해까지 36%인 2천700억원이 투입됐다. 대구에는 총 825억원 중 47.5%인 392억원, 김천에는 총 490억원 중 46.5%인 228억원이다.

서봉대기자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