舊교통카드와 경쟁…개별 버스회사 참여율이 성패 좌우

대구도시철도가 21일 BC·삼성컨소시엄과 '교통카드 공급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신교통카드 사업이 본격화된다. 시는 다음달까지 신교통카드 가맹점을 택시와 유료도로 등으로 확대해 내년 1월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버스조합과 기존 교통카드인 카드넷과의 독점계약으로 교통카드 수요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시내버스에서 신교통카드 사용이 불확실해 신교통카드 사업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신교통카드 안착 쉽지않을 듯

대구시 관계자는 "신교통카드는 공익적 목적으로 시가 추진하는 사업이고 시내버스가 올해에만 700억원이 넘는 시 지원금을 받고 있는 만큼 버스조합이 시 정책에 따르지 않으면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신교통카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에서 반드시 사용돼야 하며 이를 위해 '강제력'도 불사하겠다는 입장.

하지만 카드넷과 버스조합이 2016년까지 맺은 독점 계약이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받았고 이에 대응한 시의 '버스조합 임원 개선' 명령과 최준 전 버스조합 이사장에 대한 '고발'도 큰 실효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조합이 임원 개선 명령에 불복하고 있지만 과태료가 200만원에 그쳐 실효성이 없고 최준 전 이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도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이와 별개로 신교통카드사는 법적 자문을 거쳐 버스조합이 아닌 개별 버스회사와 교통카드 공급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카드넷 측은 서울, 부산 등 타도시 교통카드와 호환을 추진 중에 있고 대구시가 기존 사업자를 제외한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교통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팽팽히 맞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않은 상황이다.

◆신교통카드 도입 배경은

대구시가 신교통카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토해양부가 2013년부터 시행하는 '교통카드 전국 호환사업'에 맞춰 KS 표준 규정을 채택한 신교통카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것. 또 다른 이유는 막대한 시비가 투입되는 준공영제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신교통카드는 후불제에다 전자화폐 기능을 갖추게 되며 2013년부터는 전국 어느 곳에서나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다"며 "대구시가 신교통카드 사업자를 공모한 것은 정부 시책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교통카드 수수료가 기존 카드넷보다 낮아 버스에서만 연간 20억 정도의 카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버스나 지하철 간 환승 시간대의 정확한 확인이 가능해 무료 환승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

시 관계자는 "교통카드 수수료가 한때 1.7%까지 떨어졌지만 준공영제 시행 이후 2.2%로 인상됐고 충전수수료까지 합치면 3%를 넘어 전국 평균 2.5%를 상회하고 있다"며 "신교통카드 수수료는 전국 최저인 2.38%(충전수수료 포함) 정도"라고 설명했다.

버스회사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낮추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의 재정 지원도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대중교통 환승객들의 교통 수단별 정확한 환승 시간 체크가 가능해 장기적으로는 올해에만 700억원이 넘는 시 재정지원금의 30% 이상을 점하는 무료환승 비용절감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교통전문가들은 "신교통카드 사업이 불협화음을 내면 결국 이용자인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시가 카드넷과 신교통사업자 간의 합의를 통한 카드 호환 등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