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고의 국제고 전환은 임시 처방일 뿐

정부가 외국어고를 국제고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5일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외고의 자율형 사립고 전환을 밝힌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외고 폐지 반대를 밝혔고, 전교조는 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주장했다. 다소 혼선은 있지만 정부가 외고 폐지 방침을 세운 것은 분명하다. 정부 안은 전국 30개 외고 중 공립 12곳은 국제고로, 사립은 국제고나 자율고로의 선택 전환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농어촌, 저소득층 할당제와 입학사정관제 대폭 도입 방안도 마련한다.

지방은 덜하지만 수도권의 외고 진학 열풍은 이미 광란에 가깝다. 외고 입학이 곧 명문대 진학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수능에서 각 영역별 1등급 비율 상위권을 외고가 모조리 휩쓴 것으로도 잘 나타난다. 하지만, 외고의 국제고 전환은 적절치가 않다. 국제고는 입시 자율성이 강해 결과적으로 외고가 국제고로 이름만 바꾸는 형태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사교육 줄이기에 모든 교육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입 입학사정관제 확대, 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 철폐, 교원평가제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외고의 국제고 전환도 그 한 맥락이다. 하지만, 그 어떤 정책도 사교육을 줄이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오히려 입학 컨설팅업체 성업이나 오피스텔 과외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무엇보다 공교육이 학부모와 학생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활성화되지 않는 한 사교육 잡기는 불가능하다. 정부는 드러난 환부에 대한 임시 처방보다는 근본 처치에 중점을 둬야 한다. 이미 정부는 교육 정책에 관한 한 여러 가지 혁신 안을 내놓았다. 그 성공 여부는 강력한 추진 여부에 달려 있다. 이와 함께 이제는 파격적인 공교육 활성화 방안도 내놓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