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투자 편중…수도권·대전에 75%

연구개발(R&D) 투자의 75%가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되는 등 정부 R&D 투자의 특정 지역 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IT분야의 연구개발 투자는 83.6%가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되는 등 신기술 분야 불균형이 더 심했다.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대구 북갑)은 23일 지식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연구개발 투자와 인프라의 지역 간 불균형은 지역 간 연구개발 활동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생산성 불균형 → 성장 불균형 → 연구개발투자 불균형' 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정부의 균형잡힌 연구개발 투자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의 불균형이 지역 간 성장 불균형으로 이어진다면 정치에 의한 동서 지역 감정처럼 경제적 불균형에 따른 '남북 지역 감정 문제'가 생겨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2007년 정부의 수도권과 대전 지역 R&D 투자는 전체의 75%를 차지했고, 대구는 1.3%, 경북은 4.4%에 그쳤다. 특히 IT분야 연구개발투자는 83.6%가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됐고, 대구는 2.1%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IT 기술의 미래 지향성과 타산업 파급 효과 등을 감안하면 지역 간 질적인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지표"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이 의원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도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권과 강원도에 전체의 70%가 지원되고 있다"면서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역시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