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줄줄 새는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대책 서둘러야

감사원이 최근 3년간 연 8천만 원 이상 국고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 543곳을 감사한 결과 140여 곳에서 500억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애초 목적과 달리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단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4천637억 원 중 10.8%에 이르는 돈이 횡령 또는 엉뚱한 곳에 쓰인 것이다.

도덕성을 근간으로 삼아야 할 민간단체들이 국민 세금으로 지원된 보조금을 눈먼 돈처럼 멋대로 써왔다는 사실에 경악한다. 특히 경제범죄 집단 뺨치는 보조금 횡령 수법은 할 말을 잃게 한다. 서류를 위조한 것은 흔한 일이고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실제 거래가 없었던 계좌이체증을 위조해 보조금 지출 증빙서류로 제출했다. 거래처의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를 빌려놓은 뒤 사업비를 거래처에 송금했다 그 인증서를 이용해 다시 개인 계좌로 빼돌리기까지 했다.

이번에 드러난 민간단체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는 빙산의 일각이란 시각이 많다. 8천만 원 미만의 보조금을 받은 단체들과 다른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들까지 조사하면 비리가 더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고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를 전수(全數) 조사해 비리가 더 없는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민간단체가 제대로 활동하고 공익과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세금으로 지원하는 게 국고보조금이다. 그런 보조금이 누군가의 배를 불리거나 목적과는 다른 곳에 쓰이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대상이 아닌 단체에 보조금을 준 사례도 있다니 대상 선정부터 엄격하게 따져 국민 세금이 새는 일을 막아야 한다. 빼돌렸거나 잘못 쓰인 보조금 환수, 횡령'유용 관련 민간단체 인사 및 공무원 문책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