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 언제? 재정부 "시기상조" 국회 예산처 "앞당겨라"

경기 부양을 위해 취했던 금리 인하 조치를 거둬들이는 '출구전략'은 언제쯤 가시화될까.

출구전략 시기를 둘러싸고 국회와 정부 측의 입장이 다소 엇갈리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경제 현안 분석 자료를 통해 출구전략의 시기를 정부 계획보다 앞당길 것을 주장한 반면,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시기상조'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기업이 설비 투자에 쓴 돈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 공제 제도가 올해 말을 기점으로 폐지되는 등 출구전략은 이미 시작됐다는 지적도 있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발간한 '금융안정 정책 효과와 출구전략 방향' 보고서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2분기 연속 플러스로 나타남에 따라 정부가 이전에 계획했던 출구전략 추진 시점을 계획보다 앞당겨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금리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경기침체의 가능성은 적어졌고, 정부 예상보다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금리 정상화 결정 시점도 예상보다 앞당겨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 단기 출구전략으로 올해 말까지 은행 외화 채무 지급보증의 철회와 한·미 통화스와프 잔액 회수를, 중장기 전략으로 ▷한국은행의 원화 유동성 회수 ▷금리 정상화 ▷기업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등을 제안했다.

반면 윤 장관은 "출구전략을 쓰기에는 이르고,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데 주택담보 대출 규모를 감안할 때 금리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한편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원장 김석준)도 12일 여의도 63빌딩에서 'STEPI 2009 국제 심포지엄'을 열어 경기부양책과 출구전략을 어떻게 장기 성장과 연계할 것인지를 논의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