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시 특혜는 지역균형발전에 어긋난다

정부의 세종시 원안 수정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세종시를 '기업중심도시'로 조성하고 이를 위해 입주 기업에 투자 및 세제상의 엄청난 특혜를 준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원안 백지화에 따른 충청 지역의 반발은 무마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을 역차별한다는 점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어긋난다.

정부가 제시한 혜택을 보면 매우 파격적이다. 인근 산업단지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가격에 토지를 공급하는 것은 물론 장기 할부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투자자에게는 땅을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세제 혜택은 그야말로 '드라마틱'하다. 법인세와 종합토지세 등 국세와 지방세를 3년간 100%, 이후 5년간 50% 감면하고 수입 자본재에 대한 관세도 3년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런 특혜가 세종시에만 부여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왜 세종시가 기업중심도시로 조성되어야 하는지 설득력 있는 설명이 없다. 기업중심도시가 되기 위한 여건에서 세종시보다 우수한 지방 도시가 얼마든지 있다. 이 정도의 특혜라면 어떤 지역도 정부가 구상하는 기업중심도시가 될 수 있다. 결국 세종시에 대해서는 기업 유치를 발벗고 나서고 있는 반면 다른 지역은 알아서 하라는 정부의 방침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계획이 다른 도시의 발전 계획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대구테크노폴리스, 대구국가산업단지, 성서5차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대구경북은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 이 같은 점에서 정부의 세종시 특혜 지원은 진정한 의미의 지역균형발전과는 거리가 멀다. 세종시 건설 하나로 지역균형발전이 되는 것은 아님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