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랩 '1공영 1민영' 으로"…전문가들 공감

민영 미디어렙 법안 도입을 둘러싼 이견이 커 관련법 제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는 금명간 본격적으로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나 미디어렙 수나 지상파방송사 지분 소유 규모 등을 놓고 여전히 백가쟁명 식이다.

이런 가운데 문방위는 18일 국회에서 학계와 방송계, 신문업계, 광고주 등 각계 전문가 10명이 참석한 민영 미디어렙(Media Representative·방송광고 판매대행사) 입법 방향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제한 경쟁 체제인 '1공영 1민영'으로 가느냐, 완전 경쟁 체제인 '1공영 다(多)민영'으로 가느냐가 최대 쟁점이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대부분 다민영제의 폐단이 크다며 '1공영 1민영'으로 가는 쪽이 옳다고 밝혔다.

인천대 이수범 신방과 교수는 "현행 공·민영 방송구도, 미디어렙 시장의 규모(연간 600억원 수준) 등을 고려하면 '1공영 1민영'이 맞다"며 "1민영 방안은 법안에 미디어렙 수를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위헌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광고본부 김진영 기획지원팀장은 "프랑스에서는 복수 미디어렙으로 경쟁 체제를 도입한 직후 미디어 광고 시장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나 정부가 보완을 많이 해야 했다"며 "'1공영 1민영'으로 출발하되 점진적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1공영 1민영'으로 하더라도 방송사 소유 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팽배했다. 방송사들은 경영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보유 지분을 51%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소유 지분을 늘릴 경우 방송사들의 또 다른 독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많았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지상파 방송 광고 대행 독점 체제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올해 안에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 문방위는 22일과 23일 각각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나 내부 이견과 함께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정쟁으로 난항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