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토착비리·사이비언론 척결은 엄정하고 철저하게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법무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방의 토착 비리와 사이비 언론 척결에 대대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검찰도 전담팀을 구성해 관용 없는 처벌을 하겠다고 밝혀 수사가 본격화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토착 비리와 사이비 언론으로 인한 폐해가 도를 넘어섰다는 여론이 높았지만 지금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유야무야돼 왔기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토착 비리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예전보다 훨씬 교묘해지고 치밀해졌다. 지방의원과 부패 공무원, 사이비 언론 등이 연계돼 버젓하게 간판과 명함을 앞세우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비리 자체를 은폐해온 게 사실이다.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고는 지역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정 당국의 의지에 큰 기대를 걸게 된다.

사이비 언론 경우 노무현 정부의 언론 개방 정책 이후 중소도시'농촌 지역에서의 폐해가 극심해졌다. 인구 4만 명도 채 되지 않는 군의 군청 출입기자만 60명이 넘고, 상당수가 월급 한 푼 받지 않으니 공갈'협박으로 생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구 10만 명 남짓한 중소도시에 기자 명함을 갖고 다니는 이들만 수백 명이 되다 보니 이들의 횡포는 이루 말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한다. 사이비 기자들이 언론인협회 같은 임의단체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업자'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청탁을 하는 등 '조폭' 못지않은 행각을 벌이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사정 당국도 자세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이들이 워낙 지능적으로 법망을 피해왔기에 지금 같은 소극적인 수사로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어렵다. 잔챙이 몇 명만 처벌하고 넘어가는 과거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토착 비리와 사이비 언론의 폐해를 없애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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