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평가] "방문 건강관리 모범 사례"…임병헌 대구 남구청장

◆공약 이행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간병도우미, 이동목욕탕 등이 모범 사례로 꼽혔고, 2008년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도 높이 평가됐다. 앞산 보호를 위해 노력한 점을 긍정 평가했다. 또 지역 주민들과 잦은 스킨십을 통해 주민들의 관심과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 내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쓰레기 배출 및 관리 정책도 후한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도시환경 정비 공약에서 앞산 주변과 대명동 일대 층수 제한 완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이해 당사자에게는 환영받겠지만 대구시 전체 도시 구조 및 경관을 고려한 측면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복합쇼핑몰 민자 유치를 통해 서부정류장 일대를 유통 중심 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공약도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됐다.

윤대식 자문위원은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노력을 보였지만 제시된 공약이 대구시 전체의 관점에서 검토된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굵직한 중점 공약을 찾을 수가 없고 다른 기초단체와 차별화되는 남구만의 사업도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산 관리 예산을 시설 조성에 집중하기보다는 복원과 관리에 더 많이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 환경 개선 공약의 경우 특별한 사업 집행이 없고, 문화 관련 공약도 제대로 이루어진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문화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은 축제와 공연 지원 예산 중 일부만 집행됐고, 문화대학로 조성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가능하고, 어떻게 추진했는지 알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군부대 이전 문제의 경우 한계가 있지만 의지와 노력조차 보이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행복 공동체 리더십

경제·인구 분야에서 맞춤형 프로그램이 호응을 받았다. 실업자에 직업훈련, 구직자에 맞춤형 취업알선 서비스, 노인·여성·장애인을 위한 눈높이 취업 서비스 등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 사업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혜숙 자문위원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 나름의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규원 자문위원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글로벌 앞산캠프 및 원어민 영어교육 사업을 추진한 것도 좋은 시책"이라고 말했다.

정치·행정 분야에서 주민참여 평가제, 주민참여 예산제, 남구발전 학술대회 등과 주요 시책 설명회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윤종화 자문위원은 "주민참여 평가제나 주민참여 예산제 등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방재정 분야에서 지방채 제로에서 볼 수 있듯이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고, 정원 감축과 청사신축을 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통해 지출을 절감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도덕성 분야에서 구청장 전용차량을 소형차량으로 교체했고, 국가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수년간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다른 기초단체장과 구별되는 사례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