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이행 평가] "재래시장·노후공단 개선 노력"…서중현 대구 서구청장

◆공약 이행

재래시장과 노후공단 개선을 위해 공단리모델링팀을 신설했고, 주택 인근 주차 문제 개선과 도시가스 확대 보급 등 서민 생활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학교 주변 시설과 담장 허물기,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와 같은 학교 주변 정비 사업을 추진한 것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기초단체장의 역량만으로 실천하기 쉽지 않은 공약이 다수라는 지적이다. '잘사는 서구, 평생 살고 싶은 서구'를 만들겠다는 공약은 서구 혼자서 이룩할 수 없는 추상적인 공약. 이 때문에 대구시 계획과 어긋나거나 법률적 문제,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실천 불가능하거나 장기적 과제가 돼버렸다는 것이다. 북부정류장을 멀티플렉스 쇼핑몰로 조성한다는 공약은 대구시가 북부정류장을 이전하려는 장기계획과 맞물리면서 무산됐고, 도시전철 도입과 지하철 연계 운영 역시 철도청과 대구시의 협력이 선결 과제라고 자문위원들은 꼬집었다. 따라서 지역 특성에 맞고, 실천할 수 있는 공약을 채택했어야 했다는 평가다. 또 여성복지회관 건립을 장기 과제로 넘긴 점과 학교급식 식단 강화 사업을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포기한 점도 지적됐다.

정혜숙 자문위원은 "성폭력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단순한 대처 방안"이라며 "남녀의 성역할에 대한 사회화 과정 및 양성평등적 가치관의 확산 등과 같은 제도적, 교육적 차원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복 공동체 리더십

자료 제출이 미흡했다. 그 때문에 자문위원들의 평가도 다소 부정적이었다.

경제·인구 분야의 경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구만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첨단산업기반이 약한 탓에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지만 매년 인구는 감소 추세에 있어 안타깝다는 얘기도 나왔다. 김규원 자문위원은 "성서산업단지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주거단지 및 문화시설을 조성해 정주인구를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행정 분야에서 위원회에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참여 비율은 다소 높지만 주민참여와 민관협력과 관련해 의미 있는 사례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화·환경 분야에서 서구만의 독자적인 기획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았다. '날뫼북춤경연대회'의 경우 독창성은 보이지만 행사 기획이 부실하고, 배정된 예산도 충분치 않다고 자문위원들은 판단했다. 김영철 자문위원은 "난개발 방지와 생태적 가치를 우선한 정책 사례를 찾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지방재정 분야에서 지방채의 예산 대비 비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실제 규모를 제시하지 않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다만 신용정보 조회, 체납세 조회 등을 통해 지방세 납부 실적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도덕성 분야에서 구청장 재임 기간이 1년 6개월에 불과하고 자료 제출도 미흡해 구체적인 평가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다만 구청장이 3㎞ 이하, 편도 20분 이내 거리의 출장을 자전거로 이동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