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地選' 공천제도 개편안 윤곽…국민 배심원제 도입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공천제도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한나라당 당헌·당규개정특위와 민주당 혁신과 통합위원회가 5일 공개한 지방선거 공천 제도 개편안을 들여다보면 '배심원제'가 핵심이다.

한나라당은 공천심사위원회가 경선이 아닌 전략공천 등의 방법으로 단수 후보를 확정했을 때 후보 적격 여부를 '국민공천배심원단'이 심사하도록 했다. 기초단체장 후보의 경우 '지방공천배심원단'이, 광역·기초의원 후보는 후보자 추천위 등이 후보의 적격성을 심사토록 했다.

민주당은 시민사회 관계자 및 지역 시민 등 200여명이 참여하는 배심원이 공천심사위에서 압축한 후보들을 심층 검증하는 '시민공천 배심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양당은 배심원제 도입 이유에 대해 "공천을 상향식으로 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으나 속내를 들여다 보면 셈법이 다르다.

한나라당 배심원제의 경우 배심원 추천을 기존에 공천을 좌우하던 기득권층이 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국민공천배심원단'은 당 지도부가, '지방공천배심원단'은 시·도당이 추천하도록 돼 있어 배심원제가 도입되더라도 기존 중앙당과 시·도당이 공천하는 방식과 다르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민주당도 상향식 공천을 위한 배심원제라고 하지만 당내 사정에 따른 고육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당세와 지지도가 낮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외부인사 영입 등 세력결집용 포석 성격이 더 짙다는 것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현역 의원들이 특정 인사의 경선 캠프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07년 대선 후보 경선이 친이-친박 간 갈등을 불러왔기 때문에 재연을 방지하자는 차원이다. 하지만 친박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도입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권 프리미엄이 있는 친이계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로서는 무장해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주장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