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시에 맞먹는 다른 지방 살릴 대책도 내놓아야

세종시에 입주하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에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대구경북 등 지방이 우려한 대로 기업 등에 헐값에 땅을 주고 엄청난 세제 혜택에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정까지 온갖 특혜를 부여하는 식으로 세종시 수정안이 확정된 것이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게 기업 등에 땅을 헐값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세종시에 입주하는 대기업은 원형지 형태의 부지를 3.3㎡당 36만~40만 원에 공급받게 된다. 세종시 조성 원가가 3.3㎡당 227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6분의 1 수준이고 인근 산업단지에 비해서도 40만 원가량 저렴하다고 한다. 분양가가 3.3㎡당 100만 원인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는 물론 133만 원인 성서5차산업단지, 160만~220만 원인 이시아폴리스와는 비교조차 안 되는, 공짜라고 봐도 되는 수준인 것이다.

파격적인 땅값에다 세제 혜택까지 주어짐에 따라 세종시로 들어가려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에 땅만 사놓아도 돈을 벌 수 있기에 이를 마다할 까닭이 없는 것이다. 벌써 삼성, 서울대, KAIST 등 세종시 입주 예정 기업과 대학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상황이다.

정부가 내놓은 수정안대로 세종시가 조성된다면 수도권에 이어 세종시가 또 하나의 블랙홀이 될 우려가 크다. 대구경북을 비롯한 지방으로 갈 예정이거나 있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수도권과 가까운 세종시로 몰려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각 지역이 공들여 추진하는 프로젝트와 기업 유치 등이 세종시 때문에 차질을 빚게 돼 지방 발전은 물건너가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이란 국정 지표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대구경북 등 다른 지방을 위한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 세종시와 비슷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인센티브를 줘 지방에도 기업 등이 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줘야 하는 것이다.